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차량 사용이 필수인 직원에게 주차비 개인부담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주차비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주차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규정 상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비용을 지원 해야 할 의무가 있겠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주차비가 새로 발생하였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두고 임금삭감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감단직 휴게시설 설치 위반시 시정지시 기일이 걸리나요? 교대직 근로자 수당 지급건은 기일이 몇개월 걸리나요????? 아님 검단직 승인에서 끄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감단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감독 등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등 사유로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나올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시정지시서에 시정 기한이 적시되어 있을 것이며, 통상 2주 정도의 시정 기한을 부여합니다사업주가 해당 기간 내 시정을 할 경우 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되며 이 경우 연장,야간근로 등 법정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4대보험 관계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일을 의미하기는 합니다이에 3.31일 출근은 하였으므로 3.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퇴사일은 4.1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택배 하시는 분들은 운송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의 수입은 회사마다 방식에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며, 회사의 배송 건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월 배송 물량만큼 정산하여 지급을 받습니다이에 주6일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세전 수입은 꽤 높은 편이나, 운송에 드는 비용(차량 리스비, 보험료, 유류비 등) 지출이 많아 노동 대비 실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를 안주고 명세서만 지급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짜대로 지급을 해야 하며 임의로 날짜를 축소하고 이에 동의를 하여야 지급한다는 요구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가게 레시피는 엄연히 가게의 정보 혹은 자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반출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