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노동관행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관행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확립된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을 인정하는 법리로서,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케이스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민사상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르는 것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어떠한 지급의무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관행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입증책임(증명책임)의 분배' 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고상 야간수당 포함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이에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참고로 계약 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 3개월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인 것으로, 2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합의서에는 사업주(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면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합의서에는 지급 받아야 할 금액과 지급 기일을 명시하고, 지급 기일까지 전액 지급이 완료되면 고소 취하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