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보장됩니다이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동 해임되지는 않으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중대한 비위나 직무상 과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 또는 면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협의회 의결 없이 개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법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시정명령 및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을 서류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당일이 아닌 차주에 작성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소득)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기존 상한은 610만원이었으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서 상한이 63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도 637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월 납부할 보험료 금액도 상향됨을 의미합니다추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고, 다음달 보험료부터 안내문대로 인상된 금액이 납부된다는 통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달계약직 근무한지 2주째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이 하였음을 전제로 답변 드리면,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회사측에는 계약 종료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 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부 후 퇴사 처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