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년 3개월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과나 총무과에 공무상 요양 중 명예퇴직 가능 여부, 정년 잔여기간 3개월인 경우 명예퇴직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규 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소속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름)을 직접 확인하여 명예퇴직의 세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몸 회복이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경리라는 직업은 말씀하신대로 급여,세금,출납 기타 회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직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비교적 급여가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이 될수록 숙달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사무실 내근직인 이유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고용,노동이나 임금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저도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세금과 국가 부채 부담이 늘어나며, 경제의 구조적, 장기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다만 그럼에도 지급하는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본다면 소비를 진작하고 조금이라도 경제가 활성화 시키고자 단기적 정책 성격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차상위 계층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결론적인 의견은 저도 이러한 단기적 정책은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부산에서 근무 중 단순히 TO문제로 서울로 발령 내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상당할 것으로 서울로 발령을 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없다면 부당 발령의 소지가 큽니다이에 부당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 역시도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인사발령과 해고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과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이 포함되고,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는 금품만 포함이 됩니다이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한 평균임금에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