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결론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맞다면, 이는 이해하고 계신 대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 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이에 마지막 퇴사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일반 사회통념상 목욕비, 차량 세차비는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청결,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품위유지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장 흔합니다참고로 처벌 수위는 위반 금액의 규모,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상습범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며 매우 드물지만 상급적인 경우에는 구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혜택도 자격 박탈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 시 사안에 따라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3-8 코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의 요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당 코드를 권고사직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코드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해고통지서 또는 회사의 계약종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메일,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일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일비 지급이 근로계약 혹은 회사 규정상 정해진 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해당 일비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차량이용비를 일부 인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내지 사규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런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