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하여 지급 완료 후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려 하는 상황 같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진정서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감독관에게도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담당 감독관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 교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이에 인센티브의 경우 팀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는 하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결론적으로 평균임금(퇴직금)에 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시말서를 3회 받았다는 것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시말서를 받은 내용, 경위, 개전의 여부, 회사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살펴 보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인 경우 경미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무 중 고객의 폭행으로 타박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 수행 중 부상에 해당하므로 진료비 및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타인 계좌로 수령할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수당 수령을 가족 등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이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