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퇴사의사 언제 밝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 날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퇴직의 자유에 기초하여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으며, 이미 알아보신 바와 같습니다또한 연차휴가도 본인에게 사용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방식대로 퇴사 및 연차사용을 통보하여도 되고,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후 1시간 출근을 하거나 차라리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수행하는 담당 직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인사,감사,복무 등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실무자라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면 관리자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나, 실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결정, 결재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신체적 부상 외에도 정신적 질환도 보호 대상이 되비다다만, 이 역시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특정 질환이 유발되거나 재발하였다는 등 객관적 진단이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정해진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는 마찬가지로 12시간 까지 가능한 것이며, 이에 1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저출산 수준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육아 및 모성보호 관련 법령들도 지속해서 개선되어 왔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제한적이긴 하나 최근 사용 기간이 6개월 추가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이에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장 수준은 상향될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초부터 개정법이 시행된 만큼 추가 개정은 최소한 1~2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