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아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발생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1주 15시간 이상은 충족이 되므로 3.6~3.23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 마지막 주의 근무를 제외한 2주치 주휴수당(2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전 직장 연계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이며,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백 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7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신규 가입될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둘 다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정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와 보고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는 합니다이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