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이에 손님이 없더라도 사업장에 대기하는 이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인정된다면 무급이겠으나, 위 상황은 무급(휴게시간) 처리할 수 없습니다계약서상 30분을 보장하고 시간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30분 시간도 사업장 내에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등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며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에 휴게시간을 정확히 보장하거나 시간대를 지정하는 등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30분을 무급 처리할 경우 진정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별도 개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이에 이를 누가 알리거나 간접적으로 알게되는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조회를 해보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처음 근무한 4개월이 정확히 주15시간에 해당하였다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3년이 아닌 1년 이상인 경우부터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연령 도래시 임금피크제 제도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삭감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삭감 조치를 당하는 다른 직원이 형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규상 조정할 수 있다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설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차례 도급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상위 도급업체와 건설사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특히 안전과 관련하여는 원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의무 위반은 없는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