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체불 임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노동청을 통해 체불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감독관이 발부하는 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체불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것이라면 일한 시간 만큼 약정한 임금 혹은 최소한 최저임금 만큼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보고를 한 점은 근로자로서 판단될 요소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위탁자가 본인의 전문성과 책임 하 수행을 하고 이에 대한 건수, 매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프리랜서의 성격이 있으나, 회사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갯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 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이에 출근율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현재 25년 3월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23년 11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까지도 3년 이내인 것으로, 15+16+16= 총 47개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견습생과의 근로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견습생으로 일을 배우기 위해 자진하여 무보수로 배운다 하더라도,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순수하게 업무를 배우기만 한다면 교통비와 식대 정도만 지급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을 배우다가 회사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중 퇴사 의사를 전달 해야 하는 시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사 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상 정해놓은 통보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원하는 시기에 통보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통상 30일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역시 통보 후 30일 이후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