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대한민군은 미국이랑 무역협상을 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거래하는 주요 국가들의 무역합의가 되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8월 1일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빠듯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관세협상을 넘어 안보, 조선업, LNG, 투자, 비관세장벽 완화 등 여러가지 분야까지 패키지딜로 짧은 시간에 합의를 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시간이 여유가 있고 합의된 국가가 얼마 없던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옆나라이자 산업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이 합의가 된만큼 비슷한 조건을 내줘야 같은 관세율을 받을수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한 니즈를 줄다리기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가지고 잘 협의되기를 바라며 분명히 8월 1일전까지는 결론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 재부과를 8월 1일로 천명함에 따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들은 이번달 내로 해야하는 빠듯한 일정인 상황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산업 주요 전반적으로 겹치는만큼 일본의 제시한 조건중 일부도 우리나라가 안고 가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기본적으로는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율에 대한 조정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들로 안보(방위비), 조선업, 알래스카 LNG, 비관세장벽완화(농산물 등), 투자기금 등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조율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최소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야 본전인 상황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잘 협상하여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되어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통보한 25%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였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주요 무역적자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콕 찝어 말했을만큼 일본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급하게 타결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엄청난 조건을 내주는것으로 합의하고 관세율을 15%로 보장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번달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곧 타결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일본과 같은 15%가 현실적으로 적정선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는 18~19%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에 따라 상호관세율은 달라질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부과되는 보편관세율 10%가 오히려 이상적인 조건이 되어 버렸는데 10%가 된다면 다른 합의된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베스트가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25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OP5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한 품목으로 1위(HS 8544.42 메모리), 2위(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HS 2710.19 석유조제품), 4위(HS 8703.23 자동차), 5위(HS 8473.30 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이며, 다음 순서로는 선박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 강점인 품목들이 포진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조건이므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최빈개발도상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다보니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부터 수입되는 국가의 경우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하여 다른 국가의 물품과 달리 검사가 면제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악용될 소지 및 각 수입국의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쉽게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기관에 신청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기관에서 승인된 증명서의 경우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부여되며 발급번호 등으로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동심사되어 인적심사가 면제되어 편하게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업 담당자가 AI라는 업무 도구를 활용하여 신청하게 되어 발급된다고 해서 해당 증명서가 무효가 되거나 불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기업의 해당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이라면 AI라는 업무 툴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I는 사람이 하는 업무를 편하고 효율적이게 하는 일종의 유틸리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정 직종은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세관업무에도 AI가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EO 전자통관의 경우 사실상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심사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아무래도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지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AI가 사람이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결 및 타결되어 최종적으로 발효된 FTA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협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결되기까지 협상단은 각 국가의 현실과 산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효된 이후 이행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마다 회합하는 자리를 의무화하여 협정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협정문의 경우 개정이 되거나 종료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트럼프 1기때 한미FTA의 경우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개정을 당한 부분이 재협상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인 미국의 요청에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졌던 부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를 취득하려는 이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보면 기업들이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거나(EU/영국), FTA 업무비용을 절감(기관발급 FTA 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EU/영국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금액 수출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증명서 신청시 많은 첨부서류 면제와 당일에 승인된다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중에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8월 1일 상호관세 재부과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간으로 기존의 조선업 및 LNG 외에도 농산물 개방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농산물을 개방하여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주로 타겟이다보니 농산물 관련해서는 GMO 조작 농산물 수입 전면 허용, 소고기의 경우 연령이 다소 있는 부분들까지 제한없이 수입 등이 거론되지만 말씀하신대로 한국도 쌀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다보니 이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그동안 쌀의 경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만약 일본이 개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마냥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가의 미국산 쌀이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상당하며 농민들의 집단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민감한 주제라 상대국 개방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