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방위비를 인상하라는 등 주한미군 철수 등도 거론한적이 있지만,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중국 등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철수할수 없는 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의 경우 수출물품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과 충분가공원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충분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중국산이여도 충족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국에서 FTA가 아닌 일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경우 FTA와 달리 실질적 변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중간재가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재료가 중국산이면 충족이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별개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에서 시행하려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서 수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로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환경을 위한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추가 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CBAM이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EU와 체결한 한-EU FTA와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충족되어 원산지신고서를 적정하게 작성 및 발행하여 관세절감을 받는것과는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목번호(HS CODE)입니다. 아무래도 품목번호에 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관세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최근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게 대세가 되었는데 HS CODE 등은 아직 AI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품목에 따라 케바케로 볼수 있겠지만 간단한 품목(예: 관세율표에 특게된 품목 등)은 문제가 덜하겠지만 복합물품 등의 경우에는 학습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I로 활용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수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전문가에게 한번 더 체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