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 수출시 우리나라는 10% 보편관세(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 제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중국의 경우 30% 정도의 추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출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무래도 한국은 중국과 인접국이며 산업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 세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청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사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이 실질적 변형기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시어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컨설팅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신고를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왜 자꾸 예를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사업가였으며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을 정도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종결짓는 스타일입니다. 일본과는 현재 상호관세 부분으로 협상 중이지만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기한이 거의 도래했다보니 일본이 쌀이나 자동차 개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이슈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슈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도 미국입장에서 일본에 쌀 수출이 확대되면 나쁠게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 6단위는 HS 협약을 가입한 국가들 사실상 전세계 공통 코드라고 할 수 있지만, 수입국에서 해석 상이나 관습 등을 이유로 다른 코드로 판정하는 일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HS CODE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HS CODE가 적절하게 분류되었다는 관세사를 통한 품목분류 의견서 및 카달로그를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나 컨버전스 품목과 같이 분류가 애매한 품목들의 경우 결국은 유권해석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현대차 이익에 왜 그렇게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최대 소비시장으로 현대자동차는 본진인 우리나라에 많은 판매를 그리고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관세를 그동안 면제받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도 상당히 있었지만, 현재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하다보니 영업이익이 사실상 지워지는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국이 무역협상을 완료하였기에 최소한 쿼터제라도 보장받는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앞으로 관세가 오른다면 수입산 닭고기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산 닭으로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치킨 등의 수요를 맞출수 없다보니 브라질산 닭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브라질산 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되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는 법률에 따라 설정되어 있어 쉽게 올릴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할당관세 방식으로 관세를 임시적으로 낮출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브라질산 닭고기 수급이 어렵다보니 재고물량 방출과 노계 생산 등으로 최대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