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의 상호관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부과하려는 상호관세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국제무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에서 양자간 상호로 전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로 인해 현대제철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전세계 국가 예외없이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면 문제가 없긴 합니다. 다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해당 공장을 짓고 가동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의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철강 품목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국한테만 좋은 효과를 보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미 대통령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자주 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와 더불어 상호관세도 부과할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상호관세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교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 부과한다고 표현했으며 표면적으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관세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전세계 국가 모두 보편관세로 25%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때는 한미 FTA 개정 등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쿼터제를 할당받아 제법 선방한바 있지만 이번 2기때는 해당 방식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중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경우 보복이라는 맞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국가도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1기때처럼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개별적으로 빠져나오는게 베스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이 25%관세를 받는다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부과하며 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철강 제품 관련하여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결제조건이 DDP가 아닌 이상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관세만큼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수출하락이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결제조건 및 여러 조건들을 합의하는데 이러한 추가관세가 부과되는데 있어 수출자도 일부 부담해야하는 식으로 요구한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되지만, 전 세계 동일하게 부과되는 상황인만큼 일단 우리나라만 불리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