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특송사를 변경하게되면 필증 정정이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에는 특송사가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으므로 굳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보이스의 경우 수입자 측에서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정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배송받을게 잇어서 문의를 햇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캡쳐내용은 번역된 내용으로 파악되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판매한 국가에서도 국내 배송과 세관처리 등을 거쳐 국제운송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구조이다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빠르게 배송을 받는 품목 및 판매자도 있지만 정확한 진행상황은 구매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이나 제품 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 반입될 쯤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업무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소 답답하시겠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어느정도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향수 60ml 초과해서 직구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향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ML 이하로 병수 제한이 없어졌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합계 용량 60ML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매한 품목 합계가 60ML를 초과하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음의 관세청 계산기 링크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감사합니다.
무역
Q. 이란에 장기적인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사태와 관련하여 이란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뼈아플 따름입니다. 일단, 주요 방공망과 지휘관이 암살당하고 핵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제공권은 이미 장악을 당한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이란의 강점이 많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재래식 전력인 육군, 전차 등이 있는데 이스라엘과는 인접국이 아닌 다소 떨어져 있다보니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것도 사실상 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 남은 부분은 해군 전력인데 역시 경로상 수에즈 운하쪽이 있는 부분으로 가기에도 역시 쉬운 루트가 아니다보니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수 있지만 생산 시설 파괴와 기존에 보유한 미사일이 소진된다면 이란의 동맹국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다보니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하여 두 국가의 전력이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이란보다 육/해/공군 대부분 보유 숫자로만 놓고보면 열위에 놓여있지만 공군력의 경우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제공권은 장악이 끝난 상태입니다.다만, 인구수로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약 1천만명이고 이란의 거의 1억명에 육박하는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어 육군으로 전투를 했다면 아무리 최신 장비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을 막기에는 쉽지 않을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여러 국가를 놓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육군과 해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기에도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합해본다면 이스라엘은 이란보다 숫자는 적지만 최신 장비로 무장된 체계와 다수의 국지전과 전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이 강점이며, 이란은 이스라엘보다는 첨단화는 떨어지지만 많은 수의 군인과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하잖아요 남한 북한처럼 나눠져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국가가 분단된 경우는 이념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일과 베트남 역시 그러하였지만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단된 국가로는 우리나라-북한, 중국-대만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키프로스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라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경우도 먼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떠돌게 되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경우 어떤 조건이 부수적으로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액이 면제되지만 문의하신대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사후관리에는 규정된 기간내로 수출되어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완제품을 한국 수입통관 후 미국으로 수출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물품을 추가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이 한국이더라도 미국에서는 중국산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무세(0%)지만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보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산의 해당품목의 경우라면 기존에 145%에서 30%까지 낮추는것으로 합의된 상태이므로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무상거래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무상거래라고 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관세 탈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모두 과세되는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관세법에서도 소액물품 및 샘플에 대해서도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견본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란의 호르무츠해협 봉쇄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란이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등으로 인해 방공 및 제공권이 사실상 상실되다보니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했던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바로 옆이면서 전세계 해양 원유 수송로이다보니 이 부분을 막으면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가 있게 됩니다.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하다보니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 삼아서 만족하는 협상이 된다면 즉시 봉쇄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