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서 자꾸 관세에 신경쓰는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콜롬비아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취소를,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한달 유예를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는 시행하게 되었으며, 철강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 또는 카드로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침체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명분 등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무기로 국가들과 협상하는데 있어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은 과거 EU 소속의 국가로 EU의 규정을 적용받았지만 브렉시트로 독립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정은 대부분 유지되는 편이지만 FTA 측면에서 한-영국 FTA를 별도로 적용해야하며, 한-EU FTA와 동일하게 6천 유로 초과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한-영 FTA로 취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세도 별도의 관세율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율을 먼저 조회하여 인증수출자 및 FTA 활용여부를 판단하시면 업무하시는데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어린이 장난감 블럭을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조립식 완구는 WTO 협정세율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 관세는 무세(0%)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상호주의에 기반하므로 미국이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이 부과상대방인 미국에 대응하지 관련없는 제3의 국가인 한국에 할 명분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관수수료는 수출국에서는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 후 해당 물품을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 수출신고를 수입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편이며, 수입국의 수입통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코텀즈 결제조건에 따라 수입통관 수수료도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별도로 특약을 넣었다면 수출자가 부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