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하여 두 국가의 전력이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이란보다 육/해/공군 대부분 보유 숫자로만 놓고보면 열위에 놓여있지만 공군력의 경우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제공권은 장악이 끝난 상태입니다.다만, 인구수로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약 1천만명이고 이란의 거의 1억명에 육박하는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어 육군으로 전투를 했다면 아무리 최신 장비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을 막기에는 쉽지 않을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여러 국가를 놓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육군과 해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기에도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합해본다면 이스라엘은 이란보다 숫자는 적지만 최신 장비로 무장된 체계와 다수의 국지전과 전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점이 강점이며, 이란은 이스라엘보다는 첨단화는 떨어지지만 많은 수의 군인과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하잖아요 남한 북한처럼 나눠져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국가가 분단된 경우는 이념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일과 베트남 역시 그러하였지만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단된 국가로는 우리나라-북한, 중국-대만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키프로스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라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경우도 먼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떠돌게 되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경우 어떤 조건이 부수적으로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액이 면제되지만 문의하신대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사후관리에는 규정된 기간내로 수출되어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완제품을 한국 수입통관 후 미국으로 수출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물품을 추가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이 한국이더라도 미국에서는 중국산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무세(0%)지만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보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산의 해당품목의 경우라면 기존에 145%에서 30%까지 낮추는것으로 합의된 상태이므로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무상거래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무상거래라고 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관세 탈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모두 과세되는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관세법에서도 소액물품 및 샘플에 대해서도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견본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