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사이가 안좋아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은 중동국가에 위치하면서 이슬람 종교를 가진 국가들과 여러차례 중동전쟁을 치른바 있으며, 국가의 사이즈가 작은데 비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큰 사이즈의 영토를 보유하면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어 이스라엘로 공격하게 된다면 작은 영토다보니 사실상 궤멸될수 있어 중동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질수 없도록 비밀 또는 공식적으로 폭격 및 공격을 해왔습니다.아무래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같은 편이라고 해도 무방하며 이스라엘에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악의 축이라고 지칭할 만큼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기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확실하게 정리하려는 측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세계6위 강대국 이라는데요. 허상인가요 아니면 진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강대국으로 평가된것과 관련하여 글로벌 인식을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이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수 있는데 점수가 인플레가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대단한 순위이며 10위권 내외라고 봐도 무방하므로 다음의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v.daum.net/v/20250618065719519감사합니다.
무역
Q.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국이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확전되어 미국이 참여하여 공격을 하게되면 상황이 더 크게 될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이 참전한만큼 그동안 악의축으로 강력하게 규탄했던 이란의 정권을 사실상 전복시켜 친미가 될 수 있도록 중동의 안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중동은 종교적인 이유로 화약고이며 결국 9/11 테러까지 당했던 미국이며, 핵전력은 공인된 국가 외에 확산되면 안되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협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동의 안정 외에 결국 미국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릴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스라엘VS이란의 충돌로이 미치는 국내 경제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란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 멀리 있는 국가다보니 전쟁이 무슨 상관이냐 할수 있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다보니 전량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 가스,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 등 가뜩이나 좋지 않은 국내 상황을 더 악화시킬수 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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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당관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물가차원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천연가스/파인애플/닭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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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아마존 위스키 랜덤박스 구매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입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수입요건이 많으며 자가사용 허용기준이 1병&1리터 이하입니다. 또한, 주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내국세인 주세와 교육세는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전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보편관세 10%만 부과하되 3개월의 협상기간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간내에 합의가 완료되면 상호관세는 면제되겠지만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영국만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기간내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5% 상호관세율 복귀가 맞습니다만 트럼프가 여기서 협상시한을 조금 더 제공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협상을 하려고 있으며 공식 또는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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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7 정상 회의에 초청된 대한민국 향후 해당 회의 회원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캐나다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아무래도 G7 정식 회원국으로 들어가는것은 쉽지 않으며, G9이나 G10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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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이 낮으면 수출이 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은 환율이 높으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무역대금 통화는 일반적으로 달러화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달러에 1000원이였을때보다 1500원인 경우라면 수출자가 환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물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환율인 경우 불리하다보니 환율이 높다고 해서 수출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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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경제 공동체인 G7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을 말합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G8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어 현재는 그룹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이며, 중국은 처음부터 가입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G7 정식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한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