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왜 자꾸 예를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사업가였으며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을 정도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종결짓는 스타일입니다. 일본과는 현재 상호관세 부분으로 협상 중이지만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기한이 거의 도래했다보니 일본이 쌀이나 자동차 개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이슈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슈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도 미국입장에서 일본에 쌀 수출이 확대되면 나쁠게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 6단위는 HS 협약을 가입한 국가들 사실상 전세계 공통 코드라고 할 수 있지만, 수입국에서 해석 상이나 관습 등을 이유로 다른 코드로 판정하는 일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HS CODE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HS CODE가 적절하게 분류되었다는 관세사를 통한 품목분류 의견서 및 카달로그를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나 컨버전스 품목과 같이 분류가 애매한 품목들의 경우 결국은 유권해석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현대차 이익에 왜 그렇게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최대 소비시장으로 현대자동차는 본진인 우리나라에 많은 판매를 그리고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관세를 그동안 면제받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도 상당히 있었지만, 현재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하다보니 영업이익이 사실상 지워지는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국이 무역협상을 완료하였기에 최소한 쿼터제라도 보장받는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앞으로 관세가 오른다면 수입산 닭고기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산 닭으로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치킨 등의 수요를 맞출수 없다보니 브라질산 닭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브라질산 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되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는 법률에 따라 설정되어 있어 쉽게 올릴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할당관세 방식으로 관세를 임시적으로 낮출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브라질산 닭고기 수급이 어렵다보니 재고물량 방출과 노계 생산 등으로 최대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개인당 US$800의 기본면세가 적용되며, 술(합산 2리터 이하&$400 이하)/담배(200개비 한종류)/향수(100ml 용량제한, 수량무관)는 별도 면세로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기본면센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본 면세한도인 $800을 공제한 다음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수 있으므로 활용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 이후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선적전이거나 선적후라도 항목이 변경되었거나 오류을 알게 되었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다보니 정정해야하는 품목명이 한글자 정도라면 가볍게 넘기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 후 선적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하여 해외로 발송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다만, 계약 해제 등의 이유로 수출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 후에 30일 이내로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선적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신고하는 관세사나 화주분도 신경써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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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면 호르무츠해협 봉쇄도 풀리나요. 석유 등 자원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란이 수세에 몰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휴전하기로 함에 따라 봉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봉쇄라는 조치를 시행하면 갈때까지 가는 식으로 가게되며 이는 유가 급등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란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산 원유로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봉쇄가 되지 않는다면 유가가 급등하는 문제를 피하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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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끝나나여? 미국보니까 바로 종결시킬 능력있는거 같던데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24시간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국가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많이 잃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러시아 역시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영토를 돌려준다면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미국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최대한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는것이 목표로 보여지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여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속되는것은 소모전이며 결국 미국이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나기에 머지 않아 휴전이나 종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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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관세는 왜 물가를 상승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특성상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하는 세금이다보니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물가를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보편관세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