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정부의 관세는 왜 물가를 상승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특성상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하는 세금이다보니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물가를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보편관세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특송사를 변경하게되면 필증 정정이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에는 특송사가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으므로 굳이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보이스의 경우 수입자 측에서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정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배송받을게 잇어서 문의를 햇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캡쳐내용은 번역된 내용으로 파악되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판매한 국가에서도 국내 배송과 세관처리 등을 거쳐 국제운송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구조이다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빠르게 배송을 받는 품목 및 판매자도 있지만 정확한 진행상황은 구매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이나 제품 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 반입될 쯤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업무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소 답답하시겠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어느정도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향수 60ml 초과해서 직구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향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ML 이하로 병수 제한이 없어졌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합계 용량 60ML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매한 품목 합계가 60ML를 초과하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음의 관세청 계산기 링크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감사합니다.
Q. 이란에 장기적인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사태와 관련하여 이란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뼈아플 따름입니다. 일단, 주요 방공망과 지휘관이 암살당하고 핵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제공권은 이미 장악을 당한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이란의 강점이 많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재래식 전력인 육군, 전차 등이 있는데 이스라엘과는 인접국이 아닌 다소 떨어져 있다보니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것도 사실상 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 남은 부분은 해군 전력인데 역시 경로상 수에즈 운하쪽이 있는 부분으로 가기에도 역시 쉬운 루트가 아니다보니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수 있지만 생산 시설 파괴와 기존에 보유한 미사일이 소진된다면 이란의 동맹국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다보니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