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입 통관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업들에게 신속통관을 제공하는 편이며, 통관속도가 빠른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신속통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통관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류제출이나 물품검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수출입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PL로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다보니 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다소 지연됩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 기업이더라도 물품에 따라 검사가 발생하였는데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이를 시정하는데 또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신속통관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취득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다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시에는 해외에서 달러를 지불해야 하다보니 환율이 높으면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출기업 입장에서 대부분 무역거래는 미 달러화로 입금받기에 1달러당 원화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입금되는 금액도 결과적으로 커지는 환차익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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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사실상 일방주의 관세부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관세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부분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취임전과 같은 관세율로는 돌아갈수 없는 상황이며 잘해야 보편관세 10%일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또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8월 1일부로 기존 보편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패키지 방식으로 최대한 협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협의를 잘한다면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알래스카 LNG, 조선업, 방위비 등 전체적으로 일괄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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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야디의 아토3가 제주도 렌트카 시장을 공략한다는데 향후 중국 전기차가 국내시장을 석권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 전기차는 말그대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 중국차는 아직 크게 고려대상이 아니다보니 렌트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여 인식을 개선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현대/기아 전기차도 본진인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쓰고 있으며,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조적 인식 개선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풍부한 A/S 망이 갖춰진다면 승부할만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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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 관세율표에서 HS 3304.99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이 무세(0%)이므로 C/O 증명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특성상 수입통관시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굳이 한-영국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보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전달주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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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기본세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도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세율 중에서도 WTO일반양허관세나 조정관세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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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시 설정하는 통화는 대부분 미 달러화로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1달러에 1,000원일때보다 1,400원인 경우라면 같은 달러금액이더라도 입금되는 돈이 다르며 이를 환차익이라고 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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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방위비를 인상하라는 등 주한미군 철수 등도 거론한적이 있지만,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중국 등을 견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철수할수 없는 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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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의 경우 수출물품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과 충분가공원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충분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중국산이여도 충족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국에서 FTA가 아닌 일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경우 FTA와 달리 실질적 변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중간재가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재료가 중국산이면 충족이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별개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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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