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지나친 관세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기에 미국내 물품의 가격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것은 이론적으로 맞으며 일부 제품은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높은 관세율을 바이어나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수출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영업이익이나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제로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미국의 현재의 조치는 비정상적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부분이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최대한 상호관세율 등을 낮추어 협의하는 것이 수출주도형 정책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럽연합과 미국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에 타결을 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상호관세율 관련하여 개별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합의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상황으로 오늘은 EU가 미국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EU는 특히 자동차 강국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최소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율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협상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경쟁자들이 먼저 합의함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EU가 합의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크게 관련은 없으며, 미국 시장에 경쟁력있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요구조건이 커지는 만큼 협상단도 고민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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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EU가 관세율 15%로 합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과 EU도 모두 합의에 성공하여 거의 우리나라만 남은 상태입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협상기한 막판이 된 만큼 미국이 요구한 것을 거의 들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만 주장하다가는 15% 상호관세율을 받기 어려울수 있어 보이는데 협상단이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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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 전쟁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으므로, 7월까지 국가들과 협상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부과는 재임기간 내내 계속될것으로 보여지며 주요국들과 협상이 된다면 전쟁은 끝나며 해당 체제로 적응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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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의 어떤영향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랑 주요국가들의 협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나오는데 우리와 산업적으로 유사하고 경쟁국인 일본이 협상이 되어 얼마남지 않은 기한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과 달리 FTA 체결국이면서 조선업 등 강점인 부분도 있지만 일본이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입장에서 농산물 대폭 개방과 투자기금 등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협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정권이 바뀐부분과 패키지 방식이다보니 이정도 기간으로 협상을 한다는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긴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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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대기아차는 본진인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높지만 세계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FTA가 체결된 미국에서 많은 매출과 판매량을 통해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시장에서 매출이 40%대를 차지하는것으로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datanews.co.kr/m/m_article.html?no=1384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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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부터 시작하여 일본까지 주요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8월 1일까지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협상한 국가의 기준이 될텐데 우리나라와 경쟁국이자 산업적으로 유사한 일본을 기준으로 할 확률이 높다보니 불리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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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을 협상이 안되는 국가들에게 기존대로 부과하겠다고 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요국들이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간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합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2+2 통상협의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일정으로 취소되었다고 비행기 탑승전에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협상이 뒤로 밀리거나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합의가 된 만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끌고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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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줄수 있는 카드와 지켜야할 카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이 합의되어 우리나라가 다소 수세에 몰린감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있게 줄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선업 협조, 알래스카 LNG, 미국 투자, 방위비 분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미국은 해당 사항 외에도 비관세장벽 완화와 농산물 등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쌀시장 개방과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은 이전 광우병 파동도 있다보니 국민 정서상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우리의 먹거리와 연관된 만큼 최대한 지키려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현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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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관세협상 결렬 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며 우리나라는 중국다음 미국으로 교역량 2위 국가로서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 및 상호관세 그리고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8월 1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다시 발동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5% 관세가 시행되므로 우리나라 품목의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다른 국가 품목으로 대체되는 등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어 국내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서라도 최대한 낮은 관세율로 합의를 하려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