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할당관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물가차원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천연가스/파인애플/닭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아마존 위스키 랜덤박스 구매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입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수입요건이 많으며 자가사용 허용기준이 1병&1리터 이하입니다. 또한, 주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내국세인 주세와 교육세는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전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보편관세 10%만 부과하되 3개월의 협상기간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간내에 합의가 완료되면 상호관세는 면제되겠지만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영국만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기간내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5% 상호관세율 복귀가 맞습니다만 트럼프가 여기서 협상시한을 조금 더 제공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협상을 하려고 있으며 공식 또는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G7 정상 회의에 초청된 대한민국 향후 해당 회의 회원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캐나다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아무래도 G7 정식 회원국으로 들어가는것은 쉽지 않으며, G9이나 G10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환율이 낮으면 수출이 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은 환율이 높으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무역대금 통화는 일반적으로 달러화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달러에 1000원이였을때보다 1500원인 경우라면 수출자가 환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물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환율인 경우 불리하다보니 환율이 높다고 해서 수출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