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G7 회원국도 아닌데 초청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 협의체입니다. 해당 국가는 필수 참석이지만 G7 국가에서 초청 요청이 오는 경우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도의 성격인만큼 우리나라는 최근 대통령이 바뀐 부분과 대중국 견제 및 경제 부분 등에 대해서 보폭을 맞추기 위해 한국을 초청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 정권에서는 실용외교를 모티브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먼저 수입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굳이 힘들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방대한 협정문에 있는 부속서의 내용을 일일이 조회하는것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는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따라서,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에 우측 중간에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전파법, 관세법 위배 되는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품목의 경우 전파법 인증을 1대까지 면제해주고 있기에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해당 중고제품 처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다는 관세는 현재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단순 계산법으로 부과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5%를 부과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관세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현재는 일반품목의 경우 기본관세율에 보편관세율인 10%만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다음의 품목의 경우에는 보편관세를 제외하는 품목별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며, 트럼프가 수시로 변경하다보니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는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자동차 : 25% 추가관세자동차부품 : 25% 추가관철강 및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25% 추가관세에서 현재는 50% 추가관세로 상향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를 구축하도록 큰 기여를 한 상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어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산업기반이 지금과 다르기에 경공업 위주였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합판, 가발, 신발 등의 품목이 80%를 담당하였으며, 섬유제품도 상당부분 차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는 등 전면전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사망함에 따라 어느정도 맞대응으로 보복을 할것으로 보여져 전면전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다만, 핵전쟁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최후의 수단이므로 핵미사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말씀하신 3차대전이 열릴수 있는 전초전이 될 것이기에 함부로 나올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며 이미 이란의 핵시설이 무력화 되었다면 핵전쟁을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상품 배송료포함 으로 배송시킬때 관세부가형식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목록통관되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적용). 또한, 미화150불이 초과되는 물품가격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과세가 되며, 건별로 적용되며 월 및 연 합산 기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RCEP 원산지 자율증명방식의 추가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며 또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는 자율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에 신청을 하면서 관련자료를 첨부(인증수출자는 생략될 수 있음)하는 등 여러절차가 소요되다보니 자율발급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담당자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업무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다만, 기관발급이나 자율발급 모두 통관 절차는 동일하며 자율발급으로 별도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발급에 대한 절차적 편의와 그에 따른 업무비용이 절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는 왜 이리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수입되기까지 해당 물품을 국제 운송해야하며, 선적 및 하역되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각종 물류비용이 수반됩니다. 또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도 납부해야하는데 망고의 경우 상당히 높은 고관세 품목이며 FTA를 적용해도 관세가 일부만 감면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은 수입요건이 있어 식물방역 및 검역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지에서 구매하는 비용보다 월등히 높을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FTA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절감되는 품목의 경우 국내에서 구입하는데 있어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망고의 수급도 문제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인하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붙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아무래도 수입물품이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각종 물류비용과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 등 여러가지 비용과 업무비용들이 수반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외국물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