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 미국과 달리 지금의 트럼프의 행보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인데 최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끌려갈수 밖에 없다보니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관세조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 누리던 막대한 무역흑자를 사실상 반납하게 되었으며,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립하는 부분도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등 좋은 조건이 아니다보니 동맹국한테까지 이렇게 대하는게 이기적이고 야속하면서도 어떻게 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대한민국에 상호관세를 25%로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90일간 유예되어 현재는 10% 보편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경우 25%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하여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는데 상호관세로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누릴수 없게 되었으며 높아진 관세만큼 수출자에게도 전가시키는 경우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여 영업이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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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보편 및 상호관세와 추가관세 관련한 정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손바닥 뒤집듯 발표하고 있다보니 기업들 입장에서 불확실상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이렇게 쎄게 으름장을 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패키지로 일괄 협상한다면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 90일 면제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협상하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트럼프의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빠른기간안에 양국이 협상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유보를 하는것이 완전 해소가 된것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만 대폭 관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예측이 어렵다보니 90일이 지나도 10%로 될수도 있고 대폭 올라갈수도 있고 안개 속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예 기간동안 총력을 다해서 협상하여 최대한 면제받는 방식 등으로 가는것이 기업의 불안을 줄일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중국 제외 국가 관세 유예를 하였는데 중국이 할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를 일단 유예하고 보편관세 10%가 적용되는것으로 되어 한숨 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루미늄 및 철강과 자동차의 경우 기존대로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104% 관세에서 125%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결국 중국은 보복관세를 철회할지 아니면 강대강으로 맞대응할지인데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초반이며 시범케이스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다보니 강대강으로 대응하기에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여 미국산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와 보복관세 철회를 해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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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중국에 104%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04%로 하기로 했지만 더 높여서 125%를 부과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조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여 조치한 것이므로 사실상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정도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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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전쟁의 상호관세 25%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또 관세추가 50%라함은 어떻게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상호관세 25%가 부과되면 한미 FTA로 이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25%가 추가로 부과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관세 50%라는 개념은 기존에 부과되는 10%에 50%를 더하여 총 6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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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하루가 다를 정도로 손바닥 뒤집는 결과가 나오다보니 정확히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과 협상이 된 국가들은 면제나 상당부분 인하가 예상되며 미국도 중간선거가 있다보니 임기 초중반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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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는데 서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상호관세 34%에 추가관세 20%해서 총 54%였는데 중국이 상호관세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상호관세 부과하여 보복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거대경제권에서 대응이 되는 국가가 중국과 EU 정도가 있습니다.중국산 제품이 상당히 저가로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정도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시장진입이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부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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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트럼프가 여러나라들과 관세 전쟁을 하는데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금번 상호관세 조치로 전세계가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대형 경제권인 EU나 중국의 경우 보복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면서 초강대국이다보니 이를 대체하는 단일 시장이 사실 없습니다.결국 트럼프의 스타일대로 국가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하여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상호관세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 받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