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지금 관세 이슈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선제폭격을 가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제폭격이라는 것이 미사일 및 무기를 통한 전쟁의 방식이라면 결국은 힘의 논리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쟁에는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며 명분 없이 수행은 어렵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달러 패권과 군사력이 주요한데 미국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수 있을정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N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사실상 힘이 제일 쎈놈한테 어떻게 할 도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WTO가 있지만 미국의 관세부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EU라면 어느정도 성명을 내는 선으로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연일 관세에 대한 얘기로 주가가 요동치는데 관세가 왜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이러한 관세는 결국 국세의 일종으로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 부분 외에도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의 하나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적용하면 그 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조건에 따라 DDP 조건이라면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며 그 외의 나머지 조건은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는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기준으로 미국이 캐나다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한 25%에 대해서 한달간 유예를 하기로 하였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해야 철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을 할 때에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국내 거래와 달리 우리나라와 외국에 소재한 업체들과 거래로서 대금회수의 위험이 상존하다보니 이러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신용장이라는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이며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 입장에서는 at sight가 아닌 기한부 방식의 경우 서류를 먼저 전달받아 안전하게 물품을 확보하고 추후 결제가 가능한 장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사이즈 및 구조상 미국이 보편 및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맞대응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시나리오 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부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대미 수출이 상당하며 무역흑자가 큰 만큼 부과되는 경우 흑자가 상당부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기에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따라서, 부과 된다면 트럼프 정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협상하는게 가장 좋으며 1기 때에도 한미 FTA를 신속하게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개정하여 철강 부분 추가 관세 관련해서도 빠르게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방국인 캐나다도 보복관세를 부과받기에 우리도 안심할수는 없지만 동맹국이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