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상대국에게 부과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다보니 이를 관세를 통해 일부 충당하려는 부분이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마약,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의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까지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캐나다 멕시코에는 관세 25프로 그런데 왜 중국은 관세를 10프로만 부과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 10% 추가관세만 부과하는게 얼핏보면 적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트럼프는 1기때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25%를 부과하였으며 현재도 철회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35% 추가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임 전에 중국에 대해서는 60~100% 관세 부과를 공언하였지만 한번에 부과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로 USMCA라는 협정으로 묶여있는 국가로 트럼프의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관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갈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미국의 관세인상 왜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라는 카드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실제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추가 감세에 따른 재원과 무역 수지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재원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상대국을 길들이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러한 관세부과의 최종 종착지는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의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까지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전방위적인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10% 추가관세를 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인 관계로 중국에서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슈가 상존합니다.원재료만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을 한다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며, 중국에서 수입시 한-중 FTA 활용을 미국으로 수출시 한-미 FTA를 활용한다면 FTA를 최적화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미국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기에 시장을 최대한 다변화 시키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조달청 납품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공급 또는 납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보수하여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하였고 담당자와 합의가 되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산이 아닌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하는 경우 조사하여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