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환율이 낮으면 수출이 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은 환율이 높으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무역대금 통화는 일반적으로 달러화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달러에 1000원이였을때보다 1500원인 경우라면 수출자가 환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물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환율인 경우 불리하다보니 환율이 높다고 해서 수출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경제 공동체인 G7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을 말합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G8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어 현재는 그룹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이며, 중국은 처음부터 가입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G7 정식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한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G7 회원국도 아닌데 초청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 협의체입니다. 해당 국가는 필수 참석이지만 G7 국가에서 초청 요청이 오는 경우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도의 성격인만큼 우리나라는 최근 대통령이 바뀐 부분과 대중국 견제 및 경제 부분 등에 대해서 보폭을 맞추기 위해 한국을 초청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 정권에서는 실용외교를 모티브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먼저 수입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굳이 힘들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방대한 협정문에 있는 부속서의 내용을 일일이 조회하는것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는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따라서,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에 우측 중간에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감사합니다.
Q. 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전파법, 관세법 위배 되는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품목의 경우 전파법 인증을 1대까지 면제해주고 있기에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해당 중고제품 처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