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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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와같이 관세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이런식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한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트럼프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1930년 대공황 시점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하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수입품에 평균 59%를 최고 400%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무역 거래가 급감하여 대공황이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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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협상을 통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부과하기로한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조정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말이 있으며, 현재는 조정된 국가가 없지만 결국 트럼프가 만족할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부과된 상호관세율에서 일부를 덜어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미국내에 많은 투자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조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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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중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사실상 어느 국가도 특별히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며, 결과적으로 미국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우 상호관세에 20% 세율까지 더해져 약 54%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만큼 사실상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한번에 대체할 곳은 사실 전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국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이 좋은 편이였지만 이에 대한 감소는 상당부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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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 관세를 50%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레소토는 아프라카에서도 상당히 소국에 불과하지만 상호관세는 상당히 높은 관세율로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높게 산정된 근거는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금액은 많지만 수입이 적은 경우이며 자국 관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소토는 다이아몬드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지만 수입하는 금액은 현저히 적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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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대한 민국과 혈맹이다 동맹이다 라고 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집권 2기에서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다 인접국이면서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트럼프가 사업가이면서 전형적인 거래방식에 기반하며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형태이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한미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지만 이번 정책으로 상당부분 무역흑자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에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조치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으며 자국 법령 및 안보 등을 근거할 것이므로 제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25%를 부과받은 것은 미국이 DIRTY 15개국이라고 표현한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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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 기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과 달리 모든것을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다보니 사실상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역정책을 수행하여 보호무역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동맹국이라도 하더라도 거대 경제권이 아니다보니 보복을 하기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데 있어 마냥 내주기보다 미국이 만족하면서 우리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을 늘리는 것(가스나 원유 등)이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상당히 앞서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이 협상에서 어필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부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전략을 통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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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아이폰 가격도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아이폰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이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데 해당 국가는 상당한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이외의 국가 입장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면 아이폰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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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는 주로 중국을 겨냥하여 보복관세를 시행하였으며, 동맹국은 딱히 크게 건들지 않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누리는 업체도 발생하였으며, 중국산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에 생산기지를 세워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이점들도 있었습니다.다만,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된 관계로 이러한 이점들을 생각보다 많이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끼리의 무역거래가 증가할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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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계승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 2기때는 중국을 포함하여 전세계로 대상을 확대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중국은 기존에 추가관세율에 상호관세율까지 상당히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되어 사실상 시장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강대국인 미국이랑 무역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극복하는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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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미국 관세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가 확정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도 예외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처럼 이미 추가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반도체 등도 예외대상이며 아직 추가관세 부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