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WTO는 무슨일을 하고 언제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인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여러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무역 장벽을 감소하거나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기구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체결 및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 관리, 무역정책임심의기구 운영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과거 WTO는 1995년에 설립되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관세감축과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해왔지만 4차 각료 회의인 도하개발아젠다는 협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상소기구 위원 임기 연장 거부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WTO에 제소를 한다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한 미국도 그리고 부과당한 국가들도 모두 WT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하면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WTO 상소기구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미국이 임기연장을 거부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보니 다자무역체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평균 관세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이며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지금 기준으로 평균 관세율은 약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 관세율은 국가마다 부과하는 기준이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약 13%정도로 공산품은 8%로 평이한 수준이지만 농수축산물에서 고관세율이 부과되다보니 평균이 높게 산출되는 편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일부 품목에 소비세만 부과되며 관세가 없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50ml 유리병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유리재질의 병은 HSK 7010.9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율은 8%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의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을 통해 0%로 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출자 분께 반드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로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최대의 소비시장입니다. 구조 특성상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1위는 중국, 2위는 멕시코입니다. 이러한 구조다보니 트럼프는 관세를 지렛대 삼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