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남미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곶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소속된 국가로 회원국끼리 대외공동관세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할 수 없으며 메르코수르와 체결해야하는 구조입니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 말레이는 친 트럼프 성향이며, 미국과의 FTA를 통해 거대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대할 수 있기에 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현 말레이 대통령을 통해 여러 부문을 개혁하고 있으며 도약을 위해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메르코수르의 체제에서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기존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미 FTA 협정은 파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시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보니 트럼프가 이를 인지하여 FTA 재협상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집권 1기때도 한미 FTA 픽업트럭 자동차 부분과 인증 면제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재협상이 되어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미국이 생각보다 쉽게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파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부분 재협상으로 가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22년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어 일본과 수출입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시어 양허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관세 인하 및 면제 대상이라면 일본 수출자에게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어 수취해야 합니다.수취 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후에도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가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미 수출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어진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많은 자동차 및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한미FTA를 통해 이득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방적인 보복관세를 아직도 부과하고 있다보니 일부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으로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트럼프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관세를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관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국방비 분담을 요구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서 이번 2기에는 보편관세라는 개념에서 전세계 동일하게 부과하되,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업종 관계없이 거의 전품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는 국가들은 관세 면제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므로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또한, 국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그 중요성으로 철수는 없을것으로 보여지지만 방위비 분담은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협정을 깨서 다시 요청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단위로 요청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등 레버리지가 있으므로 잘 협상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