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대한민국에 상호관세를 25%로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90일간 유예되어 현재는 10% 보편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경우 25%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하여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는데 상호관세로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누릴수 없게 되었으며 높아진 관세만큼 수출자에게도 전가시키는 경우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여 영업이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보편 및 상호관세와 추가관세 관련한 정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손바닥 뒤집듯 발표하고 있다보니 기업들 입장에서 불확실상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이렇게 쎄게 으름장을 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패키지로 일괄 협상한다면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 90일 면제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협상하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트럼프의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빠른기간안에 양국이 협상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유보를 하는것이 완전 해소가 된것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만 대폭 관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예측이 어렵다보니 90일이 지나도 10%로 될수도 있고 대폭 올라갈수도 있고 안개 속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예 기간동안 총력을 다해서 협상하여 최대한 면제받는 방식 등으로 가는것이 기업의 불안을 줄일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중국 제외 국가 관세 유예를 하였는데 중국이 할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를 일단 유예하고 보편관세 10%가 적용되는것으로 되어 한숨 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루미늄 및 철강과 자동차의 경우 기존대로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하여 104% 관세에서 125%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결국 중국은 보복관세를 철회할지 아니면 강대강으로 맞대응할지인데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초반이며 시범케이스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다보니 강대강으로 대응하기에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여 미국산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와 보복관세 철회를 해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에 중국에 104%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04%로 하기로 했지만 더 높여서 125%를 부과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조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여 조치한 것이므로 사실상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정도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