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이번 미주 관세협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은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한-미 FTA를 기반으로 관세율을 면제받아 최근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역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미국측에서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 10% 내외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만큼 무역흑자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추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협상 전보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일부 조선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오히려 수혜를 볼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을수 있도록 협상단 입장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이빨이나 은이빨같은것은 팔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금 가격이 계속 상승중이다보니 집안에 보유하고 있는 금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 차익을 클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치아에 했던 금도 뺄수 있다면 세척하여 해당 금 부분도 별도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집 근처에 금 매입하는 매장 등에 문의하시어 매입이 가능하다면 판매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세율은 왜 나라마다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가마다 관세율표를 설정하기에 최종 코드 체계 및 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Demurrage가 체화료인가요 체선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emurrage(체선료)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비용은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전쟁에서 승리할 나라가 미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최대의 소비시장이면서 패권국이다보니 결국 협상을 통해 가장 많은 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높게 설정된 보편 및 상호관세를 최대 10%까지 줄여주면서 상대국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기존보다 관세를 높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