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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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미 대통령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자주 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와 더불어 상호관세도 부과할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상호관세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교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 부과한다고 표현했으며 표면적으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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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관세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전세계 국가 모두 보편관세로 25%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때는 한미 FTA 개정 등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쿼터제를 할당받아 제법 선방한바 있지만 이번 2기때는 해당 방식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중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경우 보복이라는 맞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국가도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1기때처럼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개별적으로 빠져나오는게 베스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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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25%관세를 받는다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부과하며 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철강 제품 관련하여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결제조건이 DDP가 아닌 이상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관세만큼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수출하락이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결제조건 및 여러 조건들을 합의하는데 이러한 추가관세가 부과되는데 있어 수출자도 일부 부담해야하는 식으로 요구한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되지만, 전 세계 동일하게 부과되는 상황인만큼 일단 우리나라만 불리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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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수출 출항후 수량,중량 정정시 과태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되어 기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정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정을 진행하게 되면 오류점수가 누적되어 많은 오류점수로 법규준수도가 하락되면 서류제출 요청이나 P/L 정지가 되는 경우 신고건마다 세관에 제출해야하므로 신경써주시는게 좋습니다.출항 후 정정이라면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므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한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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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상호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입국마다 관세율표를 정하여 공표하여 적용되며 미국의 경우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 집권에서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동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한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관세율이 모두 상이한데 상대국마다 해당 상대국에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전례없는 조치이며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치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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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자국의 관세를 높히면 다른 나라도 반사적으로 관세를 높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그동안 전세계는 WTO라는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해왔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보복관세 및 추가관세 부과 등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시작되었으며 상대국이 부과한 관세에 보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패권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맞대응 할수 있는 국가는 중국, EU 등 일부 국가에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관세부과조치는 보호무역 주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여지며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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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매일매일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가에서도 맞춰서 관세를 올리게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9일 현지시간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국가 예외없이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상대국의 갑작스러운 추가관세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맞대응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제4위 철강수출국이며 사이즈나 여러 상황을 종합해봤을때 맞대응 보복을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중국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관세 맞대응은 어려운 부분이며 이렇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협상의 카드로 관세 부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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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발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추가 관세 부과를 공표하였으며 1기 시절때도 동일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다보니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표면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분을 근거로 하였지만 해당사항 외에도 원하는 부분을 협상의 카드로 국가들과 협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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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자꾸 관세에 신경쓰는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콜롬비아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취소를,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한달 유예를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는 시행하게 되었으며, 철강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 또는 카드로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침체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명분 등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무기로 국가들과 협상하는데 있어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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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은 과거 EU 소속의 국가로 EU의 규정을 적용받았지만 브렉시트로 독립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정은 대부분 유지되는 편이지만 FTA 측면에서 한-영국 FTA를 별도로 적용해야하며, 한-EU FTA와 동일하게 6천 유로 초과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한-영 FTA로 취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세도 별도의 관세율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율을 먼저 조회하여 인증수출자 및 FTA 활용여부를 판단하시면 업무하시는데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