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관세전쟁의 상호관세 25%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또 관세추가 50%라함은 어떻게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상호관세 25%가 부과되면 한미 FTA로 이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25%가 추가로 부과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관세 50%라는 개념은 기존에 부과되는 10%에 50%를 더하여 총 6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하루가 다를 정도로 손바닥 뒤집는 결과가 나오다보니 정확히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과 협상이 된 국가들은 면제나 상당부분 인하가 예상되며 미국도 중간선거가 있다보니 임기 초중반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는데 서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상호관세 34%에 추가관세 20%해서 총 54%였는데 중국이 상호관세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상호관세 부과하여 보복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거대경제권에서 대응이 되는 국가가 중국과 EU 정도가 있습니다.중국산 제품이 상당히 저가로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정도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시장진입이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부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트럼프가 여러나라들과 관세 전쟁을 하는데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금번 상호관세 조치로 전세계가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대형 경제권인 EU나 중국의 경우 보복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면서 초강대국이다보니 이를 대체하는 단일 시장이 사실 없습니다.결국 트럼프의 스타일대로 국가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하여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상호관세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 받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와같이 관세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이런식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한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트럼프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1930년 대공황 시점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하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수입품에 평균 59%를 최고 400%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무역 거래가 급감하여 대공황이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