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 있어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을 하는것이 많이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달러로 지불해야하다보니 금액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애플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달러 금액은 고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할 부분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의 경우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반면 수출자의 경우 단순히 놓고 보면 환율이 오를수록 외화대금을 수출하는 달러금액에 대해서 환차익이 커지게 되므로 환율이 높을때는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이득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 및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및 WTO 세율의 경우 최혜국대우(MFN)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국과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차별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무억 관련 서류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각종 무역증명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용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발급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무역서류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히 원산지의 확인을,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기 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첨부서류가 별도로 없는 관계로 발급이 쉬운 편이지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용 성격의 증명서다보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분단국가로서 고립된 부분들도 있지만 내수 시장이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에 비하면 현저히 작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중국만 하더라도 10억이 상회하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보니 수출이 미진하더라도 내수에서 판매만 잘되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시장들도 다르다보니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을 하게되면 환율 등에 따른 흑자폭도 상당히 커져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다보니 그에 대한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도 많은 편이며 총 22개 국가들과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FTA가 체결되어 있어 자동차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많은 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누리게 하는 일등 공신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요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조치가 될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수출이 일부 감소 또는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시행하는 여러 관세조치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재정수입을 늘리지만 소비세적 성격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다보니 물가가 상승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또한,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시행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보니 일부 국가와 기업의 경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수입시 발생했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 두마리 토끼 그 이상을 잡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정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2기에 재취임하면서 예상대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부과정책을 시행하여 무역적자 해소, 마약 및 국경문제 해결, 중국 견제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권국이자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 국가인 미국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복으로 맞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흔들어 원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므로 가능하다면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빠져나갈수 있는 국가 외교적인 해법이 베스트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무기로 여러 부과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1기 재임시절에도 이러한 관세부과를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 추가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오르게 되면 제품의 가격도 비싸지게 되어서 수요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추가관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는 결국 물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필수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라는 게 타국가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럼 ...들어오는 문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은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자들은 물품가격에 물류비, 세금, 마진을 감안하여 물품 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세금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물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