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우회수출 경로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무역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운송목적상 상대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회수출 뿐만 아니라 FTA에서도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서류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경유나 환적이라면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경유국에서 재분류 및 환적 절차가 발생한 경우 해당국의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입증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면 BOM에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변경여부가 확인되며, 제조공정도에서 충분하게 가공되었다는 실질적 변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번변경이 되었더라도 단순가공에 해당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두 국가는 소리없는 무역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여 그 중 하나인 희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희토류는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중에 희토류 품목이 제외될 정도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전쟁에 승자가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수출통제로 인해 무역흑자를 포기하게 되며, 미국은 산업 및 첨단산업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 문제가 발생하기에 둘다 큰 손해로 이어진다고 해석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제도 변화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그동안 낮은 관세율을 운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한미FTA 활용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관세, 상호관세, 추가관세 조치로 미국 시장진입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결국 무역흑자는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 지배적입니다.다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몇배는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일부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을 누려 수출이 오히려 늘어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유예기간동안 미국과 협상이 진행될텐데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통해 무역수지 균형과 비관세장벽 완화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 그동안 발생했던 수출입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 미국과 달리 지금의 트럼프의 행보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인데 최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끌려갈수 밖에 없다보니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관세조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 누리던 막대한 무역흑자를 사실상 반납하게 되었으며,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립하는 부분도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등 좋은 조건이 아니다보니 동맹국한테까지 이렇게 대하는게 이기적이고 야속하면서도 어떻게 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