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어린이 장난감 블럭을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조립식 완구는 WTO 협정세율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 관세는 무세(0%)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상호주의에 기반하므로 미국이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이 부과상대방인 미국에 대응하지 관련없는 제3의 국가인 한국에 할 명분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수수료는 수출국에서는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 후 해당 물품을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 수출신고를 수입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편이며, 수입국의 수입통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코텀즈 결제조건에 따라 수입통관 수수료도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별도로 특약을 넣었다면 수출자가 부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제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관세율도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관세라는게 재정 수입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높게 설정되면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됩니다. 특히, 증시 입장에서는 시장이 불균형하거나 예측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라는 것도 소비세이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며, 이는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덜 생산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경기침체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들어갈때 그니까 일본입장에서 한국에서 수입할때 통관수수료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과세가격*(2/1000)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부과되는 통관수수료율입니다. 국가마다 환율 및 기준 금액이 다른 관계로 정확한 금액은 일본 통관사측에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은편이며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동맹국 가리지 않는다면 10~20%가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화된다면 무역흑자가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여져 시장접근에 제한이 생기며 산업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되는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을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강달러 상황이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만큼 경기침체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취임하면서 얼마전에 콜롬비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요구조건에 응하여 철회하였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도 25% 부과하려다가 1개월 유예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시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이번 2기 취임에는 1기때와 달리 보편관세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10~20% 정도로 예상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삼아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진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상대국 또는 동맹국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기때 중국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아직도 유지중이며, 심지어 이번에는 역내 교역국이자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부과하려다가 한달간 유예를 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물론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을 일부 마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제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원산지 검증 강화를 대비한 효과적인 무역실무 전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활용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FTA 검증에 대해서도 같이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와 그 이하 관련 증빙서류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검증시 꺼내 쓸수 있어야 하므로 자료보관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게 좋겠습니다.또한, 각 활용하는 협정별 검증방식을 한눈에 정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와 FTA 역량을 계속적으로 보강하는 교육도 꾸준히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모의 검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재한 사업장 지역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하거나 기업전담 관세사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받아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마지막으로, 실제로 검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기한을 준수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급망 관리도 해야하므로 공급망 당사자를 모아서 주기적으로 FTA 교육과 관리를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에서 화장품류 (세안제)등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안제는 HSK 3401.30-0000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수입시 6.5%의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과는 RCEP이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3.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BSE 관련서류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