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도 당사자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나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전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트럼프나 미 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막대한 관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책 초기에는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면 좋게 느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및 미 당국은 이러한 점들을 확보된 세수를 통해 해결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다른 국가들은 말라죽고 미국만 부강해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부과에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럼 미국도 소비자물가가 인상되는등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듯 한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대경제권인 EU와 중국은 보복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높아진 관세만큼 수입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다만, 트럼프는 이런 경우라면 자국산을 소비하라고 강조할 것이며 높아진 관세만큼 충당된 세금을 가지고 미국 국민을 만족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본인도 이러한 조치로 초기 어느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은 왜 25%의 관세를 부과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떤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FTA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막대한 흑자를 최근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FTA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위반이지만 미국은 자국 법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설사 WTO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트럼프를 이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25%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수지를 많이 누리는 주요 15개국이 특히 타겟이 되었으며, 해당 조치에 물론 보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꺼낼수 있는 카드는 없으므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았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관세를 전세계 여러나라에 부과했는데요. 관세방식의 논리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자를 모두관세부과 하는것 같은데요. 상호관세 부과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무역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마약문제 해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실시하여 관세로 세수를 충당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못된 무역관행 및 구조, 공급망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기 시절에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번 2기 집권에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부과 또는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표면적인 이유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법인세 인하분을 벌충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이외에도 펜타닐 마약문제와 국경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으며, 특히나 자국으로 제조시설을 옮기게 하여 고용창출과 성장을 위해 트럼프 스타일로 협상을 통해 인하해주려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