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무역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속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맹국이자 인접국인 캐나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지렛대 중 하나로 보여지며 궁급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미국 주도 질서 구축에 따른 협력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표면적인 이유로 불법이민자 문제, 펜타닐 마약, 무역적자 해소 등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길들이기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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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볼 국가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려는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한달간 유예되었음) 그리고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멕시코에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기지가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중국 등에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중국이 관세 부과를 받게 되어 수출이 정체된다면 그만큼 생산을 하지 않게 되어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글로벌 무역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부과되는 당사자와 연관 국가들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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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가 관세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상승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슈는 불확실성에 해당하여 큰 변동성을 유발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안정적인 부분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험심리로 연결되어 부과시 환율이 급등하고 부과 유예시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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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관세 이슈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선제폭격을 가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제폭격이라는 것이 미사일 및 무기를 통한 전쟁의 방식이라면 결국은 힘의 논리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쟁에는 명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며 명분 없이 수행은 어렵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달러 패권과 군사력이 주요한데 미국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수 있을정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N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사실상 힘이 제일 쎈놈한테 어떻게 할 도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WTO가 있지만 미국의 관세부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EU라면 어느정도 성명을 내는 선으로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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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연일 관세에 대한 얘기로 주가가 요동치는데 관세가 왜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이러한 관세는 결국 국세의 일종으로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 부분 외에도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의 하나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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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적용하면 그 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조건에 따라 DDP 조건이라면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며 그 외의 나머지 조건은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는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기준으로 미국이 캐나다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한 25%에 대해서 한달간 유예를 하기로 하였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해야 철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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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을 할 때에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국내 거래와 달리 우리나라와 외국에 소재한 업체들과 거래로서 대금회수의 위험이 상존하다보니 이러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신용장이라는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이며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 입장에서는 at sight가 아닌 기한부 방식의 경우 서류를 먼저 전달받아 안전하게 물품을 확보하고 추후 결제가 가능한 장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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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 정책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사이즈 및 구조상 미국이 보편 및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맞대응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시나리오 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부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대미 수출이 상당하며 무역흑자가 큰 만큼 부과되는 경우 흑자가 상당부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기에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따라서, 부과 된다면 트럼프 정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협상하는게 가장 좋으며 1기 때에도 한미 FTA를 신속하게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개정하여 철강 부분 추가 관세 관련해서도 빠르게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방국인 캐나다도 보복관세를 부과받기에 우리도 안심할수는 없지만 동맹국이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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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전쟁이란 어떤 전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표현이 관세전쟁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보복 및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부과를 받은 국가들도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국제무역은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관세를 최대한 낮춰서 교역을 촉진시켜 왔습니다.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라는 것을 카드로 무기화했으며 미국이 최대 수입 시장이면서 패권국이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과 관세가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보니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이로인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의 부정적인 경제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동맹국이지만 부과받을수 있다보니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어쩔수 없지만 동참하여 이를 최대한 부과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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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다른국가들도연합해서 보복을 한느 상황인데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추가관세를 부과하다보니 부과당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보복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WTO 제소를 하더라도 현재 상소기구의 심사위원들 임기 관련해서 미국이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또한, 과거에 중국도 트럼프 1기때 보복관세로 맞대응했지만 미국만큼 부과하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자국 산업에 불리한 부분도 있다보니 1:1로 맞대응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자국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반격을 하는 경우 더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보니 미국에 정말로 불리한 품목이 아닌 이상 크게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결국 물밑 협상을 통해 해제를 받는 방식으로 갈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