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혜택을 받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특히 기관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BOM, 제조공정도 등)를 확인하여,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하고자 한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거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은 FTA 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세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기반으로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자국법령 또는 FTA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활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FTA를 통해 면제되었더라도 추가로 해당 관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에 대한 미중관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이번에 재집권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중국도 이에 맞대응으로 보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1기 재임시절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 보복관세를 부과한적이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그 당시 중국도 최대한 맞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다만, 이번에는 중국도 나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확실하게 하여 미국에게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거 1기때 이러한 무역전쟁을 하다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체결하여 미국산 제품을 연간 200조원을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딜이 되어야 철회나 제재를 느슨하게 해줄 것으로 보여지므로 두 국가 사이의 관계는 좋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오늘 기사를 보니 미국이 철강관세를 부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세적인 성격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자국 생산 철강이 아닌 외국산 철강의 경우 관세를 붙이더라도 가격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덜내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인 덤핑 수출을 하게 되는경우 미국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자들에게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내는 중국은 가장 많은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점과 다른 수입자들도 동일하게 추가관세를 부과받는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타격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추가관세는 부담할만 하지만 25%는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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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전세계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때는 관세라는 카드를 아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며, 자국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에 똑같이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사이즈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다만, 트럼프 1기때를 보면 결국 트럼프는 판을 흔들어놓고 협상으로 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냥 내주기보다 면밀하게 접근하여 협상을 통해 내줄것은 내주고 저희도 얻을 것은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