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의 수출 시 무역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물품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감면조항은 한정적이다보니 FTA 등 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22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많은 국가와 체결된만큼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분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중국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에게는 불리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5% 추가관세 부과로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중국도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미 철강제품도 공급과잉 상태인데 해당 제품의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밀어내기로 다른 나라로 수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덤핑으로 수입될 확률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팝압연 제품 및 헤이치형강 등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지만 덤핑 세율을 각오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유입된다면 국내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면 관세지 상호관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하여 관세율을 더하는 방식을 해왔으며,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를 언급하였는데 해당 관세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소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인도가 A라는 품목에 대해서 100%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이 있으면 인도에서 미국으로 해당 품목 수입시 동일하게 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그동안 국제무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에서 양자간 상호로 전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1차는 관세법,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한함), 무역영어, 회계이며 평균 60점이 넘는 절대평가입니다. 2차의 경우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을 논술로 평가하며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이 90명인 관계로 60점이 미달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객관식과 논술의 시험 방식이 다르며 과목이 겹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문제풀이, 정기적인 논술 모의고사 등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보통 관세사 업무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직 공무원에 가점을 받아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의 경우 말그대로 무역, 통관, FTA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사하는 곳마다 업무 범위가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여 여러 관세조치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뉴스기사에도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등 여러지표가 다시 하향 조정이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다만,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하고 있다보니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