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초음속 여객기 상용화에 따른 신선식품 수출입 시장의 변화는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운송수단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서 식품 등을 수입하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해상운송을 통해 진행되지만 신선식품 및 고가의 품목 등 급한 품목들은 항공운송을 통해 운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항공기가 미래에는 초음속으로 진행된다면 마치 집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여 다음날 받을수 있는 구조가 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식품의 경우 수입통관 구조상 식품 검역 등 공산품 대비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지만 운송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면 신선식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제도적인 부분이 관건이므로 식품안전 규제를 어느정도로 완화해주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제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3D 프린터라는 새로운 물품이 등장함에 따라 HS 품목분류표에도 특게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관세율표에는 이미 품목별로 코드와 세율 등이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보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상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물품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HS 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wto규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으며,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GATT 규정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며 공중도덕 보호,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가 있다보니 미국은 이 규정을 활용하여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가 실질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율주행 차량의 국제 운송, 어떤 새로운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북한이 있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국제무역운송을 이용할 수 없어 선박 또는 항공기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보세운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운송방식이더라도 통관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선을 넘어서 통관 절차가 완료되어야 물품을 반출하고 수취할 수 있다보니 통관절차가 변하기 보다, 항만 등에서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관련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건의 경우 세무사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관세가 부과되며 역시 부가세도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사분께 전달하시면 공제처리하여 실제적으로 환급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및 감면 적용을 받아 면제된다면 딱히 환급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수출물품에 공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별환급 형태의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되고 선적처리 후에 환급신청을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관세사법에서는 결격사유를 열거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 및 사전에 취득해야하는 자격증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활용 극대화로 무역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하거나 수입할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기에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입장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선 공통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여 FTA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FTA 혜택이 있음을 확인한다면 수입자의 입장이라면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해줘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입자보다 수출자 입장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여러가지 절차와 시간 등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보다 해야하는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초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두나라는 어떤관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마찰은 여전하거나 그 이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당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분야는 중국에 대한 제제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펜타닐 마약문제, 지식재산권 불법 사용 등 시장에서 공정하지 않게 활동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함이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추가관세 및 여러가지 조치가 취임 초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 처럼 상황이 안좋으면 무역이나 여러가지면에서 손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주식시장,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여 여러 불편한 점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불안으로 여러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므로 예를들어 개최하려던 박람회에 외국 업체들이 참석하지 않게되어 우리나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계약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거래된 업체라도 이러한 상황으로 주문을 미루거나 취소하게 된다면 이미 생산해놓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