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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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시행하는 여러 관세조치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재정수입을 늘리지만 소비세적 성격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다보니 물가가 상승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또한,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시행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보니 일부 국가와 기업의 경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수입시 발생했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 두마리 토끼 그 이상을 잡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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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정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2기에 재취임하면서 예상대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부과정책을 시행하여 무역적자 해소, 마약 및 국경문제 해결, 중국 견제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권국이자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 국가인 미국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복으로 맞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흔들어 원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므로 가능하다면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빠져나갈수 있는 국가 외교적인 해법이 베스트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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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무기로 여러 부과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1기 재임시절에도 이러한 관세부과를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 추가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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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오르게 되면 제품의 가격도 비싸지게 되어서 수요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추가관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는 결국 물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필수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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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라는 게 타국가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럼 ...들어오는 문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은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자들은 물품가격에 물류비, 세금, 마진을 감안하여 물품 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세금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물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