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면장 정정 제출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선적서류 중 하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수량과 단가가 맞게 신고되어야 하는데 정정을 위해서는 정정 전/정정 후 인보이스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 문서로 남기는 것이 서류보관 및 분쟁 발생시 대응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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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행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해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임전부터 전세계 국가들에게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하였으며, FTA가 체결되어 있는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편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이 상당부분 감소할 우려가 있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캐나다 및 멕시코에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진출한 해외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되므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다만,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요구조건을 맞춘 국가들을 면제해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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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 수입 통관 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방식이든 사업자간의 거래인 B2B 방식이든간에 물품의 운송을 대행하는 포워딩업체 및 물류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포워딩업체 및 물류사에 연결된 관세사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편이므로 직접 신고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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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술력을 러브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대통령이면서 기본적으로 사업가이므로 본인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추진합니다. 조선업 관련하여 현재 미국은 거의 진행하지 않으며 전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라이벌이지 사실상 적대국가이며 일본은 케파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에 러브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중국 패권 경쟁에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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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흑자규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 중국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한미 FTA 등을 기반으로 최근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액기준으로 $109,765,705천불을 2023년에는 $115,696,334천불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컴퓨터, 석유제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출국시와 입국시 면세 한도는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물품 적용 규정과 관련하여 향수는 100ml 용량제한이며 수량은 무관합니다. 출국시 구매한 제품을 해외의 지인에게 선물하여 국내에 입국시 반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귀국시 소지하고 들어오면 150ml가 되면 면세한도가 초과됩니다.또한, 주류의 경우 합산 2리터&2병&미화 400불 이하이므로 총 3병이 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반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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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25%부과하고 캐나다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캐나다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대부분의 무역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랜기간동안 주요 우방국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마약과 범죄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는 이유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캐나다도 이에 맞대응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물론 캐나다 입장에서 정당하게 맞대응할수 있지만 트럼프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캐나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역흑자 축소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수출다변화도 고려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인접국이면서 거대한 시장을 한번에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두 국가가 필요한 부분이 조율되어 정책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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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의 공동시장은 어느나라가 참여하고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는 회원국 사이에서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무역을 시행하고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현재 자격정지)를 정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6개월마다 의장국을 순환하고 있으며, 통상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단독이 아닌 메르코수르 공동이 하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남미 국가 입장에서 아르헨티나가 단독으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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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곶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소속된 국가로 회원국끼리 대외공동관세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할 수 없으며 메르코수르와 체결해야하는 구조입니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 말레이는 친 트럼프 성향이며, 미국과의 FTA를 통해 거대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대할 수 있기에 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현 말레이 대통령을 통해 여러 부문을 개혁하고 있으며 도약을 위해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메르코수르의 체제에서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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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기존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미 FTA 협정은 파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시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보니 트럼프가 이를 인지하여 FTA 재협상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집권 1기때도 한미 FTA 픽업트럭 자동차 부분과 인증 면제 등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재협상이 되어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미국이 생각보다 쉽게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파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부분 재협상으로 가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