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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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 정책에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동등하게 맞대응 할 수 있는 나라는 거대 경제권인 중국, EU를 제외하고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은 내수시장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을 오랜 기간 운영해왔는데 특히 미국은 제2의 교역국이지만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치열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미국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하는 등 요구조건을 수용해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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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 미국과의 무역 협력을 위해 lng 수입 확대를 제안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동맹국 가리지 않고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4월부터는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EU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따라서, EU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조치가 되지 않도록 반대급부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LNG 수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와 껄끄러운 관계와 언제든지 파이프라인을 잠글수 있다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려고 하며, 이는 무역전쟁을 완화활 수 있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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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 추가 관세 인하로 무역전쟁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패권국으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자국법에 근거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수용하거나 다른 요구조건을 들어주어 철회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조건을 수용한다면 미국도 인도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게 되어 무역갈등이 어느정도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면 국가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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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부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무역 기업의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면제 등을 받을수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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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트롤러 수입요건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8452.90은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컨트롤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시는 컨트롤러도 전기제어용의 부품으로 사용되는것도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문의하신 컨트롤러가 비디오게임 콘솔용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를 초과하고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기구는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안전인증도 면제대상이 있으므로 전시회 및 제품시험 등에 해당한다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면제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