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관세법상 불이익과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해야하며 기간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또한, 물가관리 차원에서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도 동일하게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고 반입되면 대기시간을 최소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물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오히려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 등 자원이 부족하다보니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무역수지가 좋을수는 없습니다.다만,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제조로 갈수 있도록 기업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대 시장 외에도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FTA 확대와 통상적인 부분의 협력 등을 수반된다면 무역수지는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타오바오에서 의류나 물품 수입 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발 목록통관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하는 해외직구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이 경우 해외직구 방식은 물류사가 지정되어 있는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개인 통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상대국에게 부과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다보니 이를 관세를 통해 일부 충당하려는 부분이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마약,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의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까지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 멕시코에는 관세 25프로 그런데 왜 중국은 관세를 10프로만 부과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 10% 추가관세만 부과하는게 얼핏보면 적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트럼프는 1기때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25%를 부과하였으며 현재도 철회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35% 추가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임 전에 중국에 대해서는 60~100% 관세 부과를 공언하였지만 한번에 부과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로 USMCA라는 협정으로 묶여있는 국가로 트럼프의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관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갈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은미국의 관세인상 왜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라는 카드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실제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추가 감세에 따른 재원과 무역 수지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재원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상대국을 길들이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러한 관세부과의 최종 종착지는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의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까지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전방위적인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10% 추가관세를 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인 관계로 중국에서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슈가 상존합니다.원재료만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로 충분한 가공을 한다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며, 중국에서 수입시 한-중 FTA 활용을 미국으로 수출시 한-미 FTA를 활용한다면 FTA를 최적화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미국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기에 시장을 최대한 다변화 시키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조달청 납품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공급 또는 납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보수하여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하였고 담당자와 합의가 되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산이 아닌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하는 경우 조사하여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특수기계(레이져컷팅설비)를 일본에 보낼때 통관료, 관세검사료 는 기계값의 몇%이렇게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통관 수수료는 과세가격*1.5/1000 요율이며 최저수수료로 1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보내는 장비의 금액이 클수록 통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실비성격으로 몇만원 추가되는 경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패권국은 미국이며 중국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발전해왔으며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도 이를 인식하여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리없는 전쟁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과 협의하여 매년 약 200조원의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코로나 등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이러한 무역전쟁만 하더라도 중국도 물론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미국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이 미국으로 인하여 수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는 국가로 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