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다는 관세는 현재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단순 계산법으로 부과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5%를 부과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관세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현재는 일반품목의 경우 기본관세율에 보편관세율인 10%만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다음의 품목의 경우에는 보편관세를 제외하는 품목별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며, 트럼프가 수시로 변경하다보니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는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자동차 : 25% 추가관세자동차부품 : 25% 추가관철강 및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25% 추가관세에서 현재는 50% 추가관세로 상향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를 구축하도록 큰 기여를 한 상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어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산업기반이 지금과 다르기에 경공업 위주였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합판, 가발, 신발 등의 품목이 80%를 담당하였으며, 섬유제품도 상당부분 차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는 등 전면전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사망함에 따라 어느정도 맞대응으로 보복을 할것으로 보여져 전면전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다만, 핵전쟁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최후의 수단이므로 핵미사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말씀하신 3차대전이 열릴수 있는 전초전이 될 것이기에 함부로 나올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며 이미 이란의 핵시설이 무력화 되었다면 핵전쟁을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상품 배송료포함 으로 배송시킬때 관세부가형식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목록통관되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적용). 또한, 미화150불이 초과되는 물품가격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과세가 되며, 건별로 적용되며 월 및 연 합산 기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RCEP 원산지 자율증명방식의 추가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며 또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는 자율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에 신청을 하면서 관련자료를 첨부(인증수출자는 생략될 수 있음)하는 등 여러절차가 소요되다보니 자율발급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담당자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업무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다만, 기관발급이나 자율발급 모두 통관 절차는 동일하며 자율발급으로 별도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발급에 대한 절차적 편의와 그에 따른 업무비용이 절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