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국내법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요건을 정한 경우(예: 전파법 대상 기자재,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는 법령 위반이 되므로 판매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CPU가 국내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으로 주문실수로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 미주 관세협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은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한-미 FTA를 기반으로 관세율을 면제받아 최근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역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미국측에서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 10% 내외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만큼 무역흑자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추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협상 전보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일부 조선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오히려 수혜를 볼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을수 있도록 협상단 입장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금이빨이나 은이빨같은것은 팔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금 가격이 계속 상승중이다보니 집안에 보유하고 있는 금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 차익을 클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치아에 했던 금도 뺄수 있다면 세척하여 해당 금 부분도 별도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집 근처에 금 매입하는 매장 등에 문의하시어 매입이 가능하다면 판매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관세율은 왜 나라마다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가마다 관세율표를 설정하기에 최종 코드 체계 및 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Demurrage가 체화료인가요 체선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emurrage(체선료)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비용은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전쟁에서 승리할 나라가 미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최대의 소비시장이면서 패권국이다보니 결국 협상을 통해 가장 많은 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높게 설정된 보편 및 상호관세를 최대 10%까지 줄여주면서 상대국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면서 기존보다 관세를 높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회수출 경로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무역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운송목적상 상대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회수출 뿐만 아니라 FTA에서도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서류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경유나 환적이라면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경유국에서 재분류 및 환적 절차가 발생한 경우 해당국의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입증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면 BOM에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변경여부가 확인되며, 제조공정도에서 충분하게 가공되었다는 실질적 변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번변경이 되었더라도 단순가공에 해당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두 국가는 소리없는 무역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여 그 중 하나인 희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희토류는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중에 희토류 품목이 제외될 정도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전쟁에 승자가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수출통제로 인해 무역흑자를 포기하게 되며, 미국은 산업 및 첨단산업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 문제가 발생하기에 둘다 큰 손해로 이어진다고 해석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제도 변화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그동안 낮은 관세율을 운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한미FTA 활용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관세, 상호관세, 추가관세 조치로 미국 시장진입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결국 무역흑자는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 지배적입니다.다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몇배는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일부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을 누려 수출이 오히려 늘어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유예기간동안 미국과 협상이 진행될텐데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통해 무역수지 균형과 비관세장벽 완화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 그동안 발생했던 수출입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