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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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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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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한 근무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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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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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한데 하루 4시간근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채워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어도 일수로 헤아리는 것이므로 임금을 받고 일한 날은 고용보험가입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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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결근 시 월차 차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2월과 3월에 결근이 있으니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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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수당을 대체휴가로 남기면서 지급하지않을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과 대체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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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_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부양이 필요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 출퇴근이 곤란해져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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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는 민법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가 될 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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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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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정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1개월이상 재직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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