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년차가 고정된 일수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되니 휴게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휴가 촉진 제도 인턴한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공제하는 월급 문제 노무사님들 고견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3%를 납입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1개월씩 갱신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상실과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시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입사자 주휴일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1월 25일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연봉/12)/30일*6일 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회사측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일 이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회사에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 신청서 냈더니 회사에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나 상사는 회사에 신고하고 대표자가 괴롭히는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근무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수급은 그만두는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2/28로 정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