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신고하면 사업주가 오히려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휴일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휴일근로이고,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해도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면 100%가산해 지급합니다.
휴일·휴가
Q. 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일을 고려해 비례부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알바 무급휴무시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중 무급휴무가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0일이 이미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의사 표명 후 회사가 한달 이내의 조기 퇴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기퇴직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업무지시는 당연히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명절상여금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명절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이 명확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정공휴일에 0.5배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4대보험 바로 가입? 수습기간 후 가입?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퇴직금 산정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유지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월급을 못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