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전환자 근무시간 및 급여 상이할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을 계약 파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더 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알바가 당일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임금을 많이 주는등 근로조건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휴가 지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부여하고 관리 합니다. 6시간만 사용했다면 2시간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 급여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적용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계약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90%이상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체불관련 대표 연락두절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가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검사가 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근 1 시간전 쉬는시간 1시간을 사용해야 하면 쉬는시간에 퇴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사대보험 근로자성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기본급을 받는지 등도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뷰티업종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요청을 수락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잘못 지급한 돈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니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