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직장내괴롭힘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무 기간 중에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해가 지났다고 해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늦게 줬을때 늦은 만큼 뭔가 보상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라도 노사가 정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장이 프리랜서 3.3 떼가는데 프리랜서 등록같은거 원래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로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명절연휴가 있는주의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았어도 1일의 임금인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만약 업무 시간에 출근해야한다면 정시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언제출근하든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Q. 상해로 보험을 청구하면 피고용인한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상해보험료는 가입할 때 지정된 수익자에게 입금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부여되며 만 1년 재직후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는 개근한 경우 모두 11일이며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알바생 프리랜서 계약, 산재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처리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없으며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