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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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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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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받을 수 있을까요?무단결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복직해 근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이 적법하게 개시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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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계산하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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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떼는 알바생의 재직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첨부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협의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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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 과오송금 했을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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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갑자기 안성에서 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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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야간 수당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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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사고시 보상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미납부한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가산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니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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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재계약을 앞두고있는데 평소 태도가 맘에 안든다며 재계약 고민이라고 계속 어필하는 사업주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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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 재직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니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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