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소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간 시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지시에 따른 채용 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5일전 미제출시 수습기간 시급 적용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미 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계산착오를 주장해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3개월 안되서 해지요구 받았는데요, 경업금지 사항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할 만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을 정도의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사람은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산부가 실업급여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산부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일방적으로 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도 증거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확인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양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해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고, 계약기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민법상 위탁관계 예비군 유급휴가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실질에 따라 근로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기준법 27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통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기한 만료로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