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연차계산시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된 회계년도 기준연차휴가대로 정산합니다.
근로계약
Q. 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개월 계약만료로는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매출에서 임대료, 전기료등 고정적인 지출 제외하고 인건비 (4대보험 등록자 없음, 전부 사업소득자) 제외하고남은 금액을 나누는 합의를 하는 것은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계약의 해지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에는 이력서를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다면 이력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문의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제가 과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도록 하려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까지 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의 의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휴가 갈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해고라면 항목을 구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불법체류자 퇴직금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급여 법인을 보유하고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80% 다 떼서 130만원 정도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