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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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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선느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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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에는 해고나 징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업무에 투입되기 전, 미리 일을 배우는 기간을 의미하여 해고나 징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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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0시간 미만 재택근로자 10년 4대보험 들어져있어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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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로 3년이상 근무 하엿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작성해 고용센터에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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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그 3년이상 근무 하엿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엿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기한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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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어떻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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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어는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년이상이면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이상인 경우 210일)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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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기간 24.12.31이면 퇴직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기한이 도래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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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서명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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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최저임금으로 2년계약을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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