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산업재해
Q. 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곳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데 한곳을 퇴사하면 다른곳에 고용보험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되면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과한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 동의를 안했을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팀이동은 회사의 재량이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급 12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30분 근무 시간 부족을 회사내규에 따라 1시간 급여차감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 중 회사 파산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할 회사에서 전직장 이력과 실업급여 수급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와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고 불이익이 발생할 사안도 아닙니다.
휴일·휴가
Q. 휴일 대체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에 근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3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가입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각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신청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