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만큼은 회사에서 지급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가능여부와업체에불이익관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개월미만 근로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으로 변경.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이 싫어서 퇴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이고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게 경비가해야할 일인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명령권은 인사권에 포함된 권한이므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이 아니라면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6개월을 근로한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5일 입니다. 4월 14일 근로해야 1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도 근로자이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대근 근로자를 직접구해오라는 것은 실질적 제한이므로 위법입니다.
휴일·휴가
Q. 남편이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육아휴직중인데 생계가 힘든데, 다른 회사에서 일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이상인 경우’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일만 병가를 사용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근로계약
Q. 일자리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에 근무 시간과 다르게 매주 전직원이 2시간 더 늦게 퇴근할 경우 거짓공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합의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회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법적ㅍ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감액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ㅏ로 무효입니다. 퇴사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아 당기 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