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023년도 날짜로 퇴직신고시 가산세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세무 파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며,4대보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문의이신 경우우선 해당 지연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에서 퇴사로 사실관계 자체가 늦어서 지연신고하게되었음을 말씀하시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갑자기 15일 뒤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는 직원에게 30일 더하라고 강요 하는게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상 1개월 전 해지 통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으나, 해당 조항을 어긴다고 하여 바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수인계가 미비되고 대체인력 미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으나 이마저도 실제로 청구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가 잘 안 되었을때 회사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시면서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 시에 회사에 도장을 제출하고 퇴사시 반환해준다는데 맡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에 사용했던 도장을 회사에 맡기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실제 회사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을 수 있으나 위험성을 지고 가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을 꼭 내야한다면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내시거나 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이중가입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나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회사 급여 분에 대해 부과됩니다.이 때 각 회사가 이중가입했음을 알기는 어려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이중가입했다고 하여 각 회사에 나왔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부과되진 않습니다.즉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탈세신고를 명의대여자 인 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세금-세무 쪽이나 법률 파트에 질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휴일과 휴일의 중복은 보통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게 됩니다.단, 근로자의날과 같은 유급휴일과 기존의 무급휴무일(off일)이 겹칠 때 만큼은 무급휴무일로 남는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 입니다. 따라서 off일이 근로자의날이라고 하여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off일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사관계론에서 고용노동청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직접 형사처벌을 내리진 않고 보통 검찰에 이관합니다.단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과태료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벌을 내릴 수 있으니 벌을 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지원금 차액 만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총합계 통상임금)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출산휴가 급여 차액은 기존 급여를 일부 비율을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며"출산휴가 급여 차액분" 으로 2,100,000원을 전부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급여 설명 란에 "월 통상임금 - 2,100,000원" 정도를 적어놓으면 더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강우로 인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했을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은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으셨는지를 확인해야 해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급제로 계약하셨고 강우로 인한 근무 취소가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70%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간식비는 별도로 계약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