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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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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1년이상근무하면 무조건받을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 정산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남은 연차 개수에 따른 수당 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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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의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100%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 날이 근로계약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인 경우) 임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무한 급여 100% + 휴일 가산 50%가 됩니다.즉 휴일근로수당은 150% 급여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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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세금 얼마나 빠져나간건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의 근무스케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 보통 고용보험만 공제하나말씀주신 급여가 월급인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이 아닐 것으로 보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약 일용직 신고하고 월 7일 초과 근무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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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초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 정산)말씀주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제도가 사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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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입사자 해고통보 후 급여를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입금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나, 노동법 적으로 임금체불 고발하기 위한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미지급했을 때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겠으나, 보통 10일 급여는 전 월 근무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11월분 급여가 12월 10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 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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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금인과 업무지시인이 다르면 고용주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계약관계, 업무 방식을 알아야 겠으나, 말씀주신 집주인은 단순히 고객에 불과하다면, 입금 주체와 관계없이 질문자 분을 부른 인테리어 업자가 사업주가 될 것 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질문자 분을 고용했던 내역 / 업무 지시한 내역 / 4대보험 또는 사업자 신고한 내역 등을 모아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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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7회근무자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 근로시간을 사용해야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기준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이유라면8시간 23.4일 / 7분의 5 (1주일 중 평일 비율) + 9시간 * 23.4일 / 7분의 2 (1주일 중 주말의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등 확인서에 작성해야 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최대 하루 8시간으로서 단순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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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금액은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값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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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규정은 통상임금 판례 변경 전의 규정으로서 무한 산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판례 변경 이후 해당 상여 규정은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 내에서 변경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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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간날 일하면 1.5배 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근로계약서 상 보통 일요일, 다를 수 있음) 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적법한 휴일대체로 대체휴무를 제공한 경우 1일의 대체휴무 부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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