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자차보유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 이나,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재직자 요건이 삭제되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적절해 보이나, 노동부의 최종 적용 가이드가 나오고 결정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고 개인정보나 근무이력 3년 지나야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분의 개인 정보는 모두 폐기해야 하겠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의 입퇴사 내역과 급여내역, 세무 비용 처리 내역은 당연히 저장되어 있을 것 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질문자 분의 모든 정보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한 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주휴수당 이거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근로계약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거나 (2) 근로계약된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4주 근무의 평균이 주 15시간이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한 주 근로시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음식점) 주 6회 5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58시간 근무에 대해서 (주 52시간 넘는 것 자체가 위법합니다.)기본급 2,060,740원 ( 9,860원 * 209시간)연장수당 1,156,726원 (9,860원 * 18시간 * 1.5배 * 4.345주) 는 받아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적어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196,200원 / 209시간 8시간 * 4일은 336,260원 정도로 보여 금액은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동료퇴사시 그일을 제가 반드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동료가 퇴사할 때 동료의 일을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셔야 하고, 근로계약 된 업무 범위 넘어서 업무를 시킬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장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 이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기소유예 상태에서 죄목이 추가되면 매우 불리해지실 것 입니다. 변호사 수임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자영업자 사장님 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3.3 %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프리랜서로 작성하는 명세서의 공제항목은 소득세 (3%) , 지방세(0.3%) 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본채용거부로 인한 퇴사후 정산금 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나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보통 IT 업종에서의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실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