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초과근로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초과근로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미근로 결근시 월차부여 기준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산정기간 이후에 발생합니다. 9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산정기간인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후 결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프로만 지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한다고 명백히 약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2개월 동안 최저임금 100%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90%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2개월분 삭감한 20%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마지막 1개월분 10%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통상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전 연차 소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1월 28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11월 2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이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11월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제 경우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한 후 변경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노사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사용자에게 통보하라는 취지입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희망퇴직에 응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퇴직하면 자진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명절 상품권 금액과 경조사비 축의금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상품권의 액수 20만원은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